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상당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게시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다.
공유된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저희도 안다. 대장동 사업 잘 된 것" "시킨 건 해야죠" "(이 대통령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도 대장동 사업의 공익 환수 성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법정 증언에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7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관한 입장을 다시 밝힌 배경으로는 전날 공포·시행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거론된다. 해당 특검은 대장동과 위례·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포함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엑스에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언급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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