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 앞에서도 빳빳이 고개 든 '공융'…탄핵 몰린 조희대와 닮았나 [시사삼국지] 下편

입력 2026-11-21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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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1957~), 공융(153-208). 연합뉴스, 코에이 삼국지11
조희대(1957~), 공융(153-208). 연합뉴스, 코에이 삼국지11

上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마의에 빗대봤다.

그러나 시선을 반대로 돌리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온다.

공융(孔融)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해왔다.

같은 사람을 두고 비유할 삼국지 인물은 정반대로 바뀐다.

조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공융. AI로 생성한 이미지
조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공융. AI로 생성한 이미지

◆조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공융

공융은 공자의 후손으로 이름난 당대 명사였다. 북해상을 지내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기도 했고, 조조가 조정을 장악한 뒤에도 그의 정책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비판했다.

조조가 양표를 처벌하려 할 때에는 직접 찾아가 부당함을 따졌고, 조조의 정책과 처신을 공개적으로 풍자하거나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적 힘은 이미 조조 쪽으로 크게 기울었지만 공융에게는 명망이라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

조조 역시 그런 공융의 세평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잇따른 사퇴·탄핵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고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을 지키려는 수장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주장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해왔다.

대통령실·여권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서 충돌하고, 판결을 둘러싼 거센 비판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만 떼어놓으면 공융의 한 단면이 겹쳐 보인다.

결국 정치적으로 몰린 공융. AI로 생성한 이미지
결국 정치적으로 몰린 공융. AI로 생성한 이미지

◆효로 이름난 공융에게 돌아온 죄목은 '불효'

그러나 공융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

조조는 공융을 오랫동안 경계하다 결국 처형했다. 이때 공융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했다는 이른바 '불효' 혐의도 죄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공융은 공자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당대 유학 명사였는데, 오히려 유교 질서의 핵심인 '효'를 어긴 사람이라는 논리로 공격받았다.

현재 상황에서도 역설적인 구도가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단을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유교적 명망을 지닌 공융에게 '불효'가 돌아왔듯, 법치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법치를 무너뜨렸다'는 정반대 방향의 비판이 향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고대 권력자의 처형과 현대 민주국가의 탄핵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 사전 환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 사전 환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공융의 시대와 다른 점

공융은 조조가 마음먹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탄핵은 국회가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을 정하는 곳은 국회가 아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치적 평가는 남는다.

그 평가는 민심의 몫이다.

실은 공융이 처형된 건안 13년(208년) 8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조조는 또 다른 거대한 시험대를 맞았다. 그해 말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손권·유비 연합군에 참패해 목숨까지 위협당했다.

물론 공융의 죽음과 적벽대전 사이에 직접적인 정치적 인과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당시 조조에게 공융의 제거가 하나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일이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더 큰 전장은 곧바로 찾아왔고, 그곳에서는 조조 자신이 평가받는 쪽에 섰다.

오늘의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탄핵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선택이 헌법적 책임 추궁이었는지 정치적 압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 앞에 다시 놓인다.

공융의 시대에는 권력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제도가 판단하되, 최종 평가는 민심의 몫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