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때부터 탄핵 남발해 국정 마비시킨 민주당...기각되면 아무 책임 안 져"
"판결문은 제대로 읽어봤나…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왜 조희대만 탄핵하는지 의문"
'개혁신당' 문성호 "특검 역시 유죄 못 받아내면 추진 정당이 예산 일정 부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의원 월급 삭감이나 국회 출석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강대규 변호사는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30번에 걸쳐 탄핵을 시도하고 기각을 반복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정에 큰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탄핵을 추진하고도 결과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고소·고발을 잘못하면 무고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월급이라도 절반을 깎거나 출석 정지를 시키는 정도의 페널티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만큼, 기각을 이유로 발의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헌법적 타당성과 입법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강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왜 대법원장만 탄핵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직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잡한 법리와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판결문을 전부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 법조인들도 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판결이 민주당이나 특검의 주장을 전부 부정한 것도 아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전 대변인은 "특검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근 특검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작성이나 기록 열람 신청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했는데 제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를 추진한 정당이 최소한 관련 예산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비용을 부담하듯 특검을 추진한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 자체가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행적 등을 종합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하루 만
리트 만점자 사망에…서울대 교수 "하늘로 둥둥 띄우곤 사냥개처럼 몰아붙여" 일침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李부부, 120명이 맞이했는데…日총리 앞 의장병만 달랑 세운 中'찬밥 의전'
李대통령, 中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대장동·쌍방울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