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조작 수사·기소 의혹 규명
특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200일 활동…국민의힘은 후보 추천 거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의 핵심 임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 범위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6개 사건이 포함된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까지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임명 절차는 각 정당의 후보 추천으로 시작된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별검사보는 최대 8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다. 특검은 이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30일씩 최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이 시행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률에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검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