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민의힘 "추경호 시장 무죄, 사필귀정"

입력 2026-11-18 1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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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 1심 무죄 판결…TK 여야 시선 엇갈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특검 무리한 기소, 부담은 시민에게"
민주 대구시당 "사안 중대성 감안…판결 납득 어렵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대구시의회 등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이 비상계엄 직전 교감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 두 사람의 통화만으로 추 시장이 표결 저지에 협조했다고 규정했다며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 결론을 앞세운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 장기화로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시민들은 현안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야 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부담은 대구시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내란몰이를 멈추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전리품을 챙기려는 용병처럼 당 인사를 비난하고 기소했다"며 이번 판결로 "추 시장도 전리품 챙기기의 피해자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추 시장의 시정 공백 우려를 덜게 됐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등 대구시 중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과 연속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내란 특검이 추 시장에게 20년을 구형한 것은 그 혐의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내란 가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대폭 깎아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과연 내란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