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도 되는 양수겸장"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가담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접근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이 조희대의 전략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헌정사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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