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대법원 항의 방문…"순방 간 대통령 등에 칼 꽂기"
김민석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계파 불문 '조희대 때리기'
국감 출석·사법개혁 카드 검토…탄핵론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기 위해 대법원을 직접 찾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당내 노선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는 계파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원팀' 대오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당 유튜브에서도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친청(친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최근 여권 내 갈등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 문제만큼은 공통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논의에도 다시 불을 붙이는 한편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탄핵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섣부른 탄핵 추진이 '사법부 흔들기' 논란으로 불거져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