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사유·헌법적 근거 적혀있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두 사람이 만난 바로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격화하는 모양새다.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그동안 대법관 제청은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협의를 거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측이 적임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됐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존 관행과 달리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추천된 후보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1명을 다시 제청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현재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