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보통교부세 4조5천억원 감소 추계
법정 교부재원 우선 보장·지방발전기금 별도 설치 촉구
경북지역 22개 시장 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에 편입한 뒤 다시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는 21일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3조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재원이 기금에 편입되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될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약 30조5천억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이 같은 재원 감소가 복지와 안전, 교통, 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안에 15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 운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지방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의 미래대응기금 재설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별도 지방발전기금 설치 ▷지방대표 협의체 중심의 기금 운용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주낙영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에 편입한 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며 "경북 22개 시·군은 법정 교부재원을 지키고 실질적인 재정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