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소영 청도군의회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10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제도 밖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중병이나 장애를 앓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생계를 위협받는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을 비롯해 경계선 지능 아동, 고립·은둔형 청소년 등이 제도적 한계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기관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보호자와 당사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호소하는 현실을 짚었다.
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관내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선제적 발굴을 요구했다. 학교와 읍·면사무소, 지역 이·통장, 병원, 경찰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발굴부터 심리 상담, 생계 지원, 학습과 자립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부서 간 업무가 분절되는 이른바 '핑퐁 행정'을 막고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과 은둔형 청소년 등 '제도 밖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전담 예산 확보도 촉구했다. 법적 기준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지역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정서적 회복과 자립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상처 입고 소외된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지역사회 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