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후속 입법서 범여권 충돌…피해자 영상 증거능력 두고 고성
이언주 "검찰개혁 원리주의 점검해야"…강경파 독주 우려 확산
추미애·김민석 설전에 윤건영도 쓴소리…"이반 현상 심각"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작업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인선을 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여권 내 균열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 등이 면담해 녹화한 영상의 증거 활용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된 안에는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손질된 것이다.
소위에서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 증거 활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 기능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여권에선 강경파의 고집이 피해자 보호 등 현실적인 쟁점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검찰개혁이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충돌 역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여권 내부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에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둘러싸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막판에 조항을 추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가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