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여론 높지만…與 김승원 임명 의지에 민심 '싸늘'
뽑았다가 내치나? 김지용 두고 여권 내 갈등 '점입가경'
불경기 속 이럴 땐가?…국민들, 정치 피로감 극심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인사 난맥상이 불경기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부적합 여론이 상당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인 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자중지란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각종 의혹으로 부적합 여론이 상당하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 역시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애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웠으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느냐"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함량 미달 인사를 내세워 위기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사적 목적'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인사의 난맥상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검증을 거쳐 초대 청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가 여권 일각의 임명 반대 여론에 재검증에 나서는 등 '촌극'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후보자 교체가 어렵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선을 추구하며 집안싸움을 벌이는 꼴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여권이 일방 추진한 검찰 해체로 형사·사법 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기관 출범마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탄이 나온다.
이 같은 여권의 인사 난맥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 고용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시름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와 무관한 정치 공방에 매몰돼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이나, 검찰 수사권 폐지 공방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먹고 사는 문제,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치열한 고민을 해도 모자를 시간에 정부·여당이 소모적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