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진…투표용지 100% 인쇄·현장 수개표
선관위서 법관·법원공무원 배제…외부 감시위원회 설치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한 만큼 투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취지다.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시 본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서는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되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 내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