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따랐다는 아이히만 연상…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판단과 처신을 문제 삼았다.
특히 추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한 것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꺼내 들었다.
추 지사는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온갖 감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것은 바로 김지용과 같이 조직내에서 사법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했던 이력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도 김지용은 있었다. 김지용은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의 판단에 대해 지금 국민에게 설명할 말은 무엇인가"라며 "'내 결정이 맞았어. 친윤 검사로서의 선택이 나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만들어줄까?'라며 회심의 미소를 짓게 둬야 할까.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재임 당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이력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후로도 포렌식을 하지 않은 채 두다가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은 2022년 4월 한동훈을 강요 미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고 핸드폰을 돌려줘 버렸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만약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됐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당시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장관과 같은 '패거리'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