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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김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규: 아유 반갑습니다.
▷이동재: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안녕하지가 못 하네요. (웃음)
▷이동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규: 아침에도 기자 몇몇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제 분이나 화가 아직 안 풀렸는지 괜히 기자분들한테 참 아쉬운 소리를 좀, 불편한 소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동재: 아니 뭐 어떤 말씀하셨는데요?
▶김태규: 뭐. 저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 장관으로 나와서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또 그걸 막겠다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결사옹위하고, 사흘씩이나 하던 청문회를 증인도 없이, 자료도 없이 그리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답지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기자님들이 아침에 전화 와서 어떡할 거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 역정 낼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고 저런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나왔으면 저 사람을 막아내고 이 정권이 잘못하는 거는 제대로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희들 하나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밤새워서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님들도 대한민국의 언론이지 않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김태규: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부적격자인지 여론으로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저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증거를 숨기고 하려고 했는지 부분을 좀 더 드러내주고, 우리들 목소리를 좀 더 담아주는 게 그게 결국 나라가 좀 더 잘 되도록 만드는 방법일 텐데, 그러한 고민 없이, 물론 그분들도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당신들 어떡할 거냐? 마치 그것이 오롯이 우리들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조금 약간 짜증 섞인 말들을 기자 분한테 해서 방금도 지금 전화하고 들어오면서 죄송하다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동재: 어제 청문회 저도 2배속으로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어제 영상 보면...
▶김태규: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소리나, 아니면 표정을 어둡게 잘 안 하는데 아 참, 오늘 참 얼굴 표정 밝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동재: 그래도 뭐 전혀 흉측하지 않습니다. (웃음)
▶김태규: (웃음) 보십시오. 흉측하다 소리가 나오죠. 흉기라는 소리가 나오죠. 악마란 소리가 나오죠. 저거라 그러고 아주 그냥 이게 어떻게 그러고 나서는 우리 보고 예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나는 민주당이 예의 얘기하면 너무 생경해요.
▷이동재: 일정을 저희가 의원님하고 오래전에 잡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제 청문회가 있을 줄 몰랐는데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그 눈물을 직관 하셨잖아요. 후기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제 발언 중에 후보자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규: 저거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자기들끼리 이 연극 대본을 짜고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동재: 그 정도로?
▶김태규: 평소에 김남희 의원이, 내가 그래도 처음에는 김남희 의원이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윤석열이" 이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럽디다. 그래서,
▷이동재: 호칭은 다 붙여준다고.
▶김태규: 네. 호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예의라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 사람부터 급발진을 해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울컥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또 갑자기 서영교 의원이 울고. 이게 무슨 그러면서 앞에 있는 김동아 의원이 또 뭐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시늉을 하고 이래요. 이야 참 왜 울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우리 옆에 있는 김민전 의원님은 "원래 눈물이 많으신 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연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는 아주 격하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갱년기세요?" 그랬어요. 김승원이 의원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후보 아니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자, 저 사람이 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 그것도 아주 옛날에 법률시장 그나마 좀 괜찮을 때 2천년대 초반에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를 했습니다. 2008년인가 9년 이 무렵에.
▷이동재: 아, 그때만 해도 괜찮았죠.
▶김태규: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관 변호사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재선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그것도 확실히 정권에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주겠다는 식의 지금 장관 후보로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앞에서 그만한 일로 자기 연민을 느끼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거명하면서 "당신 같은 이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니 국민들은 그 정도는 혜택 받을 때는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수시로 그래요. 지금 뭐 자기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봉사를 했다 그래요. 내가 그것도 참 한참 무서워. 아니 돈 받고 월급 다 받고 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월급이 작지도 않아요. 바우처인가 그걸로 받는 돈에 거의 굉장한 이 부분이 자기들 가족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게 울 일입니까? 화낼 일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지적을 잘 해 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저렇게 우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맡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처리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연 저 사람이 역량이 되는 사람이냐? 지금 의혹투성이에다가, 그 많은 의혹에다가, 이제 저렇게 눈물이나 흘려대면서 주관 없이 대통령이 시키는 일, 공소 취소 그런 거나 잘할 듯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제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저렴해졌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동재: 어제 뭐 많은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김태규: 달리 말씀이 안 나오실 겁니다.
▷이동재: 어제 별 얘기 다 나왔어요. 뭐 초반부터 고성이 가득했습니다. 악마, 독사, 흉측한 얼굴 치워달라, 갑자기 얼굴은 왜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김태규: 내가 갑자기 흉기가 돼 버렸어. 내 얼굴 보고 흉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이동재: 제가 재미있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SNS 글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요즘에 그 서영교 위원장하고 의원님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런 글들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 거울 치료' '서영교 잡는 김태규'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거울치료', '시원시원함'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김태규: 저는 절대 더 안 합니다. 저기서 하는 만큼만 합니다. 딱 그만큼만, 그만큼도 사실 못해요. 못하는데도 그래. 원래 이게 종특이 내로남불이거든. 저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장착된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들이 뭔 일을 하든 자기들 잘못하는 거는 누가 따라 하면 안 돼. 그거는 긁혀. 그런데 내가 자기들 하는 거 한 7 80% 정도 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이동재: 어제 서영교 위원장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니까! 김태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으셨습니다. 그간 국힘을 생각해 보면, 또 법사위 풍경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드문 풍경이에요. 서영교 위원장 입에서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법사위에 새롭게 오신 이후로 풍경이 살짝 또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대응을 일부러 준비를 하신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김태규: 아니요, 제가 항상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요. 오늘은 무사히, 제발 오늘 조용히 가야지, 내 달리 도발만 하지 마라, 안 하면 나도 오늘 조용히 참고 간다 이러고 가는데 항상 도발을 해요. 예외 없이 도발을 합니다. 어제는 그나마 도발 안 할 것 같은 김남희 의원까지 도발하는 걸로 봐서는 짜고 나왔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발을 하니 어쩝니까? 제가, 그걸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발을 하는데 거기에 점잖게 대응하지? 말은 좋죠. 그리고 그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주위 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말에 우리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같이 대등한 정도로 이 볼륨을 올려 놓고 그 볼륨 하에서 잘못하는 걸 정당하게 지적을 해야지 그나마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지, 쟤네들은 소리 이만큼 높이고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그냥 그건 모기 소리로 기어들어가고 누구도 주의를 안 합니다.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 제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목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어제는 갔다 오니까 목이 꽤나 칼칼해요. 이게 내가 이 목소리 소리 지르는 일이 자꾸 생겨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좀 소리 지르지 맙시다.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동재: 먼저 안 지르면 난 소리 안 지르겠다?
▶김태규: 안 지르죠. 안 지르는데 그게 뭐 서영교 의원이. 누가 발언 7분 하면요 자기가 7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회의 빨리 끝내야 된다고 자꾸 막고. 그리고 아까 저것도 보세요. 지금 김태규, 김태규 불렀잖아요. 그러면 박균택은 왜 안 부르냐고. 거기는 참 애정이 넘쳐요. 애정이 물론 그쪽에 더 좋겠지. 자기도 그 당 출신이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적 공정함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한 번쯤은 이렇게 그쪽도 질책하는 모양새를 띄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대놓고 이쪽만 욕을 해요. 뭐 그거 서영교 의원의 그 특징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상습범이 되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 참.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후기 일단 좀 여쭤봤습니다. 들어봤고요. 뭐 내용이 좀 많으니까. 청문회 본론 얘기를 좀 하자면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한 명도 없는 청문회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죠. 증인이 나와야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간에 하는데, 그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 피의사실을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다"라고 하고, 실험에 대해서는 "저는 문과라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문과 출신이고, 또 같은 법관 출신이시잖아요?
▶김태규: 그, 증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증인이 원래 우리 저희들 44명에 4명 참고인까지 해서 48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증인 신청을 한 5일 전에는 해야지 저희들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새로운 김의겸 간사가 내일 소위면 그 전날 연락을 해 달라, 우리 그 박형수 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연락을 안 해줘요. 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한 명도 채택 안 하기로 했다. 정쟁으로 빨려들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박형수 간사님이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떻냐? 나는 어제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의타를 주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게 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김의겸 의원이 되게 깐족대는 사람이더라고요. 빈정대기 잘하고. 그래서 "밤잠 못 주무셨다는데 얼굴이 괜찮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빈정 지수가, 빈정댐 지수가 오늘 높은 거 보니까 컨디션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왜 얘기하겠습니까? 아프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뭔가 자기들이 드러나는 걸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누가 얘기해도 그거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부하기는, 거부하기는 어렵고 듣기는 싫으니까 이제 계속 피의사실 공표니,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관도 아닌데 뭔 피의사실 공표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지금 이제 공격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어제 내내 거기 현장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 의원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기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어지간히 아프긴 아픈가 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이 내가 뭐, 어, 아파 봐야 뭐 김태규 의원보다 아프겠냐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서의원이 더 아프실 겁니다 이랬더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문과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어제 그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바보 프레임에 좀 갇히지 말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김승원 후보 바보라고, 이미지만 쌓일 거라고. 보세요. 제가 어저께 그 사진 띄워놓고 이 사진 이거 어디서 찍었냐? 그러니까 딴 소리를 한참 해요.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 문과 얘기하고 앉아 있지. 그다음에 내가 속아서,
▷이동재: 토끼 셀카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규: (배경이) 하여튼 좀 퍼렇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아니래요. 아니면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노바디'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많은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양수진을 얘기하잖아요. 양수진이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눈물이 나네. 곧 달려갈게" 서로 얘기하면서 뭐 이런 소리 나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정, 정 무슨 판사인가? 그 판사하고 같이 셋이서 사진 찍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진 찍고 저 프사를 저렇게 올릴 정도로 이렇게, 고양이 머리로 가지고 사진 찍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바디'라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 많은 사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걸 모를, 어딘지 못 찍을 정도면 둘이서 하도 찍은 사진이 많아서 저걸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식으로 그, 저 친밀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내 치료제 몰라서 그랬다. 내가 문과라서 그랬다. 그러고 동문서답하고. 그러니까 딱 바보 아닙니까? 바보에 눈물 찔찔 짜고, 저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아이고. 내가 요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인사하는 거 보면요. 바보 아니면 임명 안 해요. 한성숙 총리 나와 가지고요. 매일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뭘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저, 비교를 좀 뭐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분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뭐 썩 그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인정해 주는 거는 머리는 비상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국정 장악 경우는 확실합니다.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즉답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한성숙 총리라는 사람은 총리 맞나 싶을 지경이예요. 근데 지금 또 법무부 장관도 그런 사람을 갖다 놓겠답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 아니면 권력기관, 힘 있는 기관은요. 수장을 임명 안 합니다. 검찰총장 임명했습니까? 지금? 경찰청장 임명 안 했죠?
▷이동재: 안 했죠.
▶김태규: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기관은 자리 임명 안 하면서 충성 경쟁시키고, 그나마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데는 바보들 같이 앉히고. 이게 이 정부의 인사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동재: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 모임 대표 출신이잖아요. 어제는 하는 얘기가 "장관이 되더라도 공소 취소를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입장이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규: 이 분도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소 취소 안 하겠다니까 진짜 안 한 줄 알더라.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특검에서 공소 취소 절대 안 한다고 자기가 그때도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도 판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좀 낫겠죠. 뭐.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래 한다고 그러면 또 그냥 그거 못 이겨서 뭐 따라갈 사람 아닌가 싶은데, 공소취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진짜 정권 명만 재촉할 겁니다. 하지 마시고, 공소 취소 모임 그거 어제 탈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물으니까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분명하게 답도 못해요. 지금. 우리 저 곽규택 의원이 물었는데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까? 의원이 헌법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시켜 놓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모이라 그러면 과연 105명이나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내 의문입니다. 근데 자기들 수장, 자기들 존엄, 그 사람 지키는 데 모이라 그러니까 105명이나 모이고, 심지어 이 사람은 거기서 수장을 해요. 네? 가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장을 하니까, 거기서 리더를 하니까 공동 대표라고 그러대요. 공동 대표를 하니까 그래서 간택이 안 됐겠습니까? 지금?
▷이동재: 정당 해산 얘기도 좀 했어요. 현재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아끼더라고요.
▶김태규: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어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도 왜 재판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개별 재판부의 소송 지휘, 예를 들면 이 사람도 헌법재판소 운운하고 앉아 있어요. 정당 해산 자기는 한 적이 없답니다. 한 적이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못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뭔 사유로 정당 해산을 한단 말입니까? 정당 해산하기 전에 민주당부터 없어요.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그만큼 망가뜨렸으면,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그게 우리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대표 주자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부터 정당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반헌법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 보면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가나요?
▷이동재: 많이 달리시네요.
▶김태규: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동재: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물으셨어요.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근데 여권에서 탄핵이 또 갑자기 큰 화두가 좀 됐잖아요. 그 여권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규: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탄핵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했지.
▷이동재: 그러니까,
▶김태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정당 해산 얘기하면 나도 탄핵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탄핵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나서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 저기 노무현 당시 탄핵의 전조가 보인다. 뭐 추미애 지사 욕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쪽에서 탄핵 나온 겁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남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을 마치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탄핵 목소리만 오히려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당 해산도 법대로 하겠다고. 그랬으면 탄핵도 법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동재: 김승원 후보자 임명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시죠?
▶김태규: 네. 의심 안 합니다. 애초에 그러려고 솔직히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정 청탁,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련자들과 엮여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자격자 아들 취업시켰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은 뭐 이렇게 의료보험 이렇게 서류, 제대로 뭐 희한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 의료 보험료 줄였죠. 그다음에, 지금 너무 리스트가 많다. 지금,
▷이동재: 여당에 공유한 답안도 한 29개 정도 됐잖아요.
▶김태규: 네. 그리고 94명한테 그 쥐약, 쥐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더라고 쥐약 주사했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 용혜인 후보자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혜인은 솔직히 보십시오. 용혜인 후보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날짜도 안 잡았습니다. 청문회 날짜도. 그랬죠. 그리고 여론 조사하면 민주당 쪽 지지자들조차도 용혜인을 욕을 하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김태규: 그러니까 용혜인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저기, 김승원 후보는 우리 당하고 중도층에서만 판단하지만 그거는 자기들 지지자들까지 나서서 투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국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인 어떤 비난은 더 높았을지 몰라도 실제 자격을 놓고 보면요. 용혜인은 비위 정도가 명확히 위법이라고 할 만한 게 모호합니다. 욕심이 많고, 양손에 떡 들고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그 몰염치가 공격을 받은 거지, 사실은 위법 정도로 따지면 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결사옹위를 하면서 증인 맞고, 자료 맞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지금 미리 사전에 답안 주고. 당연히 임명할 겁니다. 임명할 거고,
▷이동재: 지지율,
▶김태규: 지지율 (웃음) 그리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동재: 아니 지지율 지금 많이 하락을 하니까 대통령이 18일에 직접 등판해 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 설명으로는 진솔하게 충실하게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인사,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3대 논란에 대한 뭐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관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규: 제가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자분이 한 분 전화를 하길래 아, 그 말을 믿냐고.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거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내가 그래서 보십시오. 인사, 제가 방금 그 인사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보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임명을 안 하거나, 연임, 연임, 절대 안 한다라고 말할까요? 또 모호한 말로 아마 피해 갈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연임 안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출 규제 안 하고, 부동산 규제 안 하고, 그다음에 공급 충분히 늘려서 집값 잡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지킨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을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이동재: 근데 그 연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법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김태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ㄴ그러니까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18 바꾸고, 선관위 바꾸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핑계 잡아서 한 번 바꾸자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바꾸고 더 바꾸고. 이게 지금 87년도 이후, 그러니까 지금 87헌법이 마지막 헌법인데 그 이전에는 80년도에도 헌법 개헌이 있었고, 72년도에도 있었고, 굉장히 개헌이 많이 있었습니다. 9차 개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 정도만 돼도 개헌은 원래 자주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동재: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죠.
▶김태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87년도 이후에도,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미국은 250년 동안이나 그걸 지켜왔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이 있으니까 이 인식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관위하고 5.18 넣는 거 가지고 이제 개헌을 슬쩍 던지는 거예요.
▷이동재: 원 포인트 비슷하게.
▶김태규: 네. 그렇게 해서 원 포인트로 해서 한번 개헌하고, 그다음에 또 연임 개헌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 그리 하려고 할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원 포인트 개헌하면서 연임 불가능 조항 하나만 없애도, 가능하겠죠.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습니다. 5.18 개헌, 5.18 넣는 거 얘기를 하려면 전문 바꾸는 걸 명분으로 실체적인 내용이 안 바뀌면서 전문 바꾼으로 개헌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뒤에 선관위 개헌, 선관위와 관련돼서 제도 개혁하겠다는 거는 그 법률로도 충분히 개헌할 수 있는 거다. 결국 5.18과 선관위로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연성 개헌, 개헌을 쉽게 만드는 것에 첫 길을 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재: 네네, 알겠습니다.
▶김태규: 공소 취소는 저거는 어제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공소 취소는 기본적으로는요.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거는 모든 법적인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죄를 벗기 위한 모든 법적인 수단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재판 취소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취소라는 게 결국 공소 기각 사유를 이번에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고, 대법관 수 늘리는 거, 4심제 만든 거 그거 전부 다 관련된 겁니다. 그중에 공소 취소는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거로는 슬쩍 일단 피하고 다른 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 태도가 안 바뀝니다. 태도가 안 바뀌는 이상은, 그리 당당하면은 무죄로 받으면 될 일인데, 왜 공소 취소 단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주 그냥 국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지금 거론되는 단어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의도가 오로지 죄 벗는 데만, 그게 국정과제 1호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김태규: (웃음)
▷이동재: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법관 출신이시니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공소 취소, 그다음에 재판하고 다 이어지는 건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얘기 대통령의 이제 그 재판 재개 여론, 지난달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50% 넘게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했더라고요. 김성수 후보자가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던데,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법원의 재판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태규: 재판 재개는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요. 저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거든. 그,
▷이동재: 법리적으로?
▶김태규: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뭐 헌법에서 이제 소추할 수 없도록 해 놨지 않냐 이건데, 소추 누가 합니까? 아직까지는 원래는 수사의 주체가 저 헌법을 만들 당시에 수사의 주체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 87년 헌법을 만들 때는 수사의 주체는 오로지 검사만 수사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면 소추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죠. 검사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것도 검사였죠. 그러니까 그 소추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도 해석상 양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는 않지만. 제 기준으로는요. 맞지는 않지만 양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판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동재: 판사가 하죠.
▶김태규: 판사가 하는데 법원 헌법의 명령은 검사한테 한 겁니다. 검사 보고 너 소추하지 말라고 한 건데, 옆에 서 있던 약간 바보 같은 판사가 눈을 보면서 흘깃하면서 저도 하지 말까요? 이러는 거라 그런 거예요. 판사보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재: 네.
▶김태규: 헌법은 검사한테만 소추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없는 판사가 나서 가지고 저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해석이 안 맞다는 거죠. 그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재: (웃음)
▶김태규: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제도 저기 박균택 의원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 좀 하세요. 그런 거 공부 좀 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거고. 법원행정처장도 소송 지휘권이라서 재판할 의지만 있는 판사만 온다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하면 된다 라고 법원행정처장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사가 저걸 할 만한 사람이 가면은 재판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럴 만한,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판사가 있겠느냐? 제가 갔으면 당연히 했겠죠.
▷이동재: (웃음)
▶김태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판사 중에 그걸 할 사람이 있을런지, 판사님들 제발 좀 그렇게 용기 없이 눈치나 보면서 법복 입을 때는 그리 하지 않을 거라고 법복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삼권 분립의 기본 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법복 입고 어디 가서 나 판사네 하면은 창피한 겁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략)
▷이동재: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김태규: 하나 말씀드릴게 어제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 내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빠뜨릴 뻔했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나온 얘기가 '윤석열 정치 검사', '윤석열 정치 검사'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논거를 내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3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유예밖에 못 때려요" 이래요. 근데 애초에 저게 8월로, 구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8월로 하냐 하면 충분히 그게 논리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양형 기준표를 안 가져왔는데요. 처음에는 저희한테 불기소 처분서도 안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피티 만들 때는 두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검사가 뭘로 의논을 했을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알선 수재, 알선 수재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추론을 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 정치자금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그걸 받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천만 원 이하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가서 양형 기준표의 기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영역, 가중 영역, 감경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가면은 4월에서 10월인가가 나와요. 그러면 검사들이 최한 실제 선고될 만한 형의 배 정도로 구형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 월이 나옵니까?
▷이동재: 8월.
▶김태규: 8월이 나오죠. 그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죠.
▷이동재: 그 표대로 그냥 한 거네요.
▶김태규: 표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인 사정으로 대검에 가서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만약에 제가 어제는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양수진 씨하고 그동안의 관계나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경제공동체로 엮어야 된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은 양수진 씨가 6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죠.
▷이동재: 그렇죠.
▶김태규: 그래 되면 형이 어떻게 되냐면 9년에서 12년.
▷이동재: 아이구만, 네네.
▶김태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게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변호사법 위반도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형량이 굉장히 뭐, 4년인가 이상해서, 4년에서 10년인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처음 수사 단계부터 그나마 이게 현직 의원이고 해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이걸 그걸로 의율을 안 했습니다. 경제공동체로 안 하고 양수진으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500만 원, 약속 받은 거, 약속도 뇌물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형 기준표 하한이 4월이니까 4월에서 8월로 올린 거거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왜 없앴냐? 생각을 해보니, 이미 우리가 24년도에 그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패했지 않습니까? 패하고 나서 저들이 엄청나게 힘자랑을 했습니다. 그 힘자랑을 하고 그 힘자랑의 대표 주자가 첫 스타트가 누구냐 하면은 이진숙 위원장님 탄핵이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8월 1일인가 2일부터 제가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국회에 가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 부처의 꼭대기에는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각 부처의 수장인 것처럼 그리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지경이 됐으니 대검도 이제 갑자기 덜컥 겁이 났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원석에서 심우정으로 바뀌던,
▷이동재; 넘어갔죠. 네.
▶김태규: 이원석은 말 그대로 원석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심우정은 심약해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검찰총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8월이 공식대로 하면 8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위로 올라가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래저래 이제 정치적인 노림수로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소수당은 됐고. 힘은 저래 커져서 정부 부처를 전부 다 옥죄면서 드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괜히 현직 의원을 갖다가, 현직 재선 의원을 갖다가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뭔가 이렇게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행유예로, 기소유예로 적당히 갔다 계산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 지금, 어제도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 검사, 정치검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놓칠 것 같아서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재: 여러분 김태규 의원과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김태규: 제가 오늘 어제 그 지경이 됐고, 나라의 인사가 인선이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저들은 인사 청문회 사흘씩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사흘씩 했습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요 자기들 인사 청문회는 온갖 방어를 쳐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가 김승원 후보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힘든 표정 짓길래 당신 그렇게 힘든 표정 짓지 마라, 당신 굉장히 쉽게 가는 청문회다. 나는 그 자리에서 23시간 동안 잠 못 자면서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일반 청문회를 몇 날 며칠을 했다. 그냥 편하게 쉬게 쉬어가면서 가는 수준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동재: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김태규: 뭐 자기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나라가 여론도 안 살피고 국민들 뜻도 안 살피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웨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잘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 민주당과 관련해서만큼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싸울 테니까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바로 나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항상 또 그 와중에도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