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 중단, 국민 세 부담 낮추는 조세 개정 즉각 나서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가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를 줄이고 근로소득세 등 국민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으로서 내놓은 언급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10시 43분쯤 페이스북에 '세수 증가는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수입 194조↑·국가채무 106조↑…"빚부터 줄여야"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천억원보다 194조2천억원(49.8%)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급증이 주된 배경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천413조8천억원에서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빚을 더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급증한 세수를 모두 단년도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45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104조4천억원은 향후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기존 국가채무 상환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기금 여유자금도 국채 이자율 이상 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180조…"월급쟁이 세 부담부터 낮춰야"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득세 증가에도 주목했다.
2027년 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180조원이다. 올해 추경예산 136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43조2천억원(31.6%)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 132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47조9천억원, 36%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 특별성과급 확대 등을 증가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내년 102조4천억원으로 전망돼 전체 소득세의 약 57%를 차지한다. 올해 추경예산보다 29조2천억원 증가한다. 다만 소득세 증가분 전체가 일반 월급생활자의 세 부담 증가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소득세도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13조2천억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근로소득자 2천85만2천명을 기준으로 194조2천억원의 세수 증가분을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931만원이라고 계산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도 폐지"…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정부는 최근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라 5만명 요건을 넘으면서 국회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더 걷은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정권이 쓸 돈부터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약탈'"이라며 "국민의 세금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아니다. 더 걷었다면 국민의 부담부터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시도를 중단하고,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국민 세부담을 낮추는 조세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