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11월 12일로 연기…한동훈 "룸살롱" 주장엔 "사과하라"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오후 4시 3분쯤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익 민원이었다는 김 후보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강씨 역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게는 이와 별도로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경위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신청을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전화했고, 이후 양씨에게 '일이 잘 되면 1인당 후원금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양씨와 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청탁 내용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양씨는 재판 전날인 14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반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서울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운영한 두 업소 '야기'와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폐업사실 증명과 내부 사진도 공개됐으며, 업태는 각각 '경양식'과 '음식업'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다만 양씨가 2013년 운영하던 업체 종업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2심 판결문에는 양씨가 청담동에서 '로테이션 빠'를 운영했고,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고 기재돼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부정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답집에서 양씨 술집이 '유흥주점이었다'고 밝혔다"며 룸살롱 표현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도 이어졌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제넨셀 대표 강씨의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2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