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절반 토막에도 가족 급여 매년 30%↑… 법정적립금 미납 문제도
기본소득당 시·도당 부실 운영 의혹에 "국고보조금 제대로 쓰였겠나" 수사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 급락 속에서도 가족들의 급여를 매년 30% 이상 늘려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 배우자 및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2024년 6천840만원 ▷2025년 8천930만원 ▷2026년 1∼8월 1억1천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급여를 늘려왔다. 반면 조합의 순이익은 2024년 1억332만원에서 2025년 4천720만원으로 54.3% 감소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합은 100% 세금에 기대어 존속하는 법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김 의원이 2021, 2023, 202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 충돌이자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1억 332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현행법에 따른 3천100만원의 법정적립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법정적립금을 미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법정 적립금은 장애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는 법률상 안전장치"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가족의 수사 사건과 정면으로 이해가 충돌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는 보도가 나온 기본소득당과 관련해 선관위 및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천 명 이상을 두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용혜인 의원의 퇴출 사유이기도 하다"면서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