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흐름 속 여권서도 "대법원 등 헌법기관 옮기자"
대구변회 내달 추진위 출범…"대구를 사법수도로"
정부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 대구 이전론도 다시 불붙고 있다.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유치해 대구를 '사법수도'로 도약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의 비수도권 이전과 공공기관 109곳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검토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자 헌법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요구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다음달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대법원 대구 이전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여권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비수도권 이전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 머물던 논의가 여당 지도부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법원조직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비수도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도 최근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 밝혔다.
지역에서는 대구가 대법원 이전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 '절대사수'를 외치고 있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경성·평양과 함께 복심법원이 설치됐던 사법 역사성을 갖춘 데다, 법원·검찰청의 연호지구 이전 이후 활용 가능한 수성구 범어동 후적지까지 확보할 수 있어 상징성과 입지 여건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옮겨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하려면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대구는 복심사법적 전통과 기반을 갖춘 도시인 만큼 대법원 이전은 대구를 '사법수도'로 세우는 상징적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