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첫날 7일 교육부 앞 공동성명
영·호남 중심 9개→전국 13개 단체로 확대
"국·사립 구분 따른 장학 격차 형평성 훼손"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반발하는 지방 사립대 교수들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첫날 교육부 앞에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영·호남 지역 9개 교수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참여 단체가 전국 13개로 확대되면서 국·사립대 간 장학금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 연대는 7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사립대 고사는 지방 소멸"이라며 지방 국립대에 편중된 장학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경성대 교수협의회, 대구대 교수회, 동명대 교수협의회, 동아대 교수협의회, 영남대 교수회, 원광대 교수노동조합·교수협의회, 인제대 교수평의회, 전주대 교수노동조합·교수회, 조선대 교원노동조합·교수평의회, 한림대 교수평의회 등 13개 교수단체(대학명 가나다 순)가 이름을 올렸다.
수시 원서접수 첫날에 맞춰 교육부를 직접 찾은 것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올해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단체들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체 학년 약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수단체들은 이를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라는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장학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 자체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지방 국립대에 편중된 장학 지원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모든 대학생에게 형평성 있는 장학금과 교육 지원 혜택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력이 이미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사립대 위기를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며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 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재정 압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립대의 위기가 개별 대학의 문제를 넘어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립대가 약화되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결국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단체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실상 지방 국립대에 집중한다면 이는 지방대 전체의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방 사립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협의 절차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