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입각 후 의원직 유지 입장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와 그가 몸담았던 시민단체·정당의 과거 언행까지 잇따라 소환되고 있다. 소환이라기보다는 '파묘' 수준이다.
그가 지금 하는 선택과 과거에 했던 주장 사이 간극을 두고 야권은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일하지 않고 돈 받자"…정계 입문 전 단체 활동 논란
우선 용혜인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 전 활동했던 단체들의 과거 홍보 문구가 도마에 올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가 2017~2018년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정치연대 및 회원으로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관련 SNS에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파격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
'너머'의 기본소득 회원모임 '게으를 권리'는 2018년 'No work, Yes money'를 핵심 구호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는 문구도 눈길을 끈다.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관련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 현장에 함께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기본소득정치연대는 같은 해에 '인생 별거 없다. 오늘을 살란다. 기본소득 받자!'는 홍보물도 게시했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강조하려는 표현이었지만, 이게 수년 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다시 알려지면서 노동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보조금 정당은 '기생충'이라더니…6년 뒤엔 원외행 걱정
기본소득당의 과거 주장도 현재 상황과 맞물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 대표였던 용혜인 후보자도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보조금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하지만 6년 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1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혜택에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과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과거 의정 활동 중 발언도 재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를 따져 물으며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4년 뒤 자신이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돼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즉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부메랑이 된 모습이다.
정계 입문 전 활동 단체 구호부터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비판, 용혜인 후보자 자신의 과거 장관 거취 발언까지 하나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고,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언행(주로 SNS 발언)이 이후 자신을 비판하는 뉘앙스에 놓인 걸 두고 붙었던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등의 표현도 떠올리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