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 대한민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 '미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후 언론에 이같이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0월 관세 협상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담긴)조인트 팩트시트 및 (대미투자)양해각서(MOU)에 따라,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와 같은 정신에 따라 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언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지를 두고는 아직 미국 쪽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 협약이 한국에도 적용될지 여부를 두고는 "아직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를 두고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품 대상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같은 반도체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진행한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2조8천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