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부, 공천·당직·보좌진 '회전문'…정치자금 논란까지
김승원, 신약 임상 '신속 처리' 요청…500만원 후원 정황도
야권, 두 후보자 정조준 청문회 전부터 검증 공세 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이 '인사 참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증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자가 관련된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권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명과 방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끊이질 않는 용혜인 논란…'회전문 인사'로 당 운영
3일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남편인 박기홍 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회전문' 인사와 공천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측근들을 선거에 출마시켰다가 낙선 후 다시 당직이나 의원실 보좌진으로 기용하고, 이후 또다시 공직후보로 내세우는 구조가 이어진 것이다.
야권에서는 재출마 자체가 아니라 공직후보·당직·보좌진의 기회가 기존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 당시 '정치교체·세대교체'를 내세웠다는 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됐다.
사실상 부부 주도로 당이 운영된 만큼 재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당 공개자료에 따르면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수입은 약 27억원으로 전년 약 1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022년 정당 회계보고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성평등위 관계자는 "정치 교체와 후보 발굴을 내세웠지만 용 후보자 부부가 선거 지휘와 후보 심사·발굴을 이어가고 일부 인사는 당직·보좌진·공직후보를 오가는 회전문 구조를 보였다"며 "정치 참여 기회가 일부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된 것은 아닌지 후보 선정과 인사 과정, 정치자금의 구성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사당화 논란'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용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뒤 배우자가 유급 당직자로 급여를 받아온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식약처 청탁 파장도 더욱 거세져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에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 기업인 양모 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이 개입해 특정 업체의 처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김 전 처장은 직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 계획은 약 2주 만에 승인됐다.
더욱이 신약승인 로비와 관련해 신약로비 관련자 영장 심사를 김 후보자 등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는 임상시험 신속 처리 요청과 후원금 제공 시도가 연이어 이뤄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정황은 검찰이 업체 창립자의 불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신약 로비' 의혹을 고리로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와 여성 기업인 양 씨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둘과 현직 판사까지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단순한 민원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양 씨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