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안 SNS 글에 비판 잇따라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조치에 대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한 것에 대해 "매를 버는 대통령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의원은 3일 오전 10시 15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혼선과 걱정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9시 17분쯤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전하면서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판을 제기한 야권을 가리킨듯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면서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글에 대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3일 오전 9시 2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오밤중 부동산 SNS'가 또 시작됐다. 몇일(며칠) 전에는 집값 폭락할 거라고 글을 올리더니, 어젯밤에는 '강남 주택 급락'이라고 또 올렸다"고 허위 사실을 전했으며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는 뉘앙스로 지적,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문재인 정권때부터 줄기차게 집값 폭락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좌파 교수들과 좌파 유튜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마다 그 유튜브만 들여다보는 건 아닌가? 동네 부동산 중개소라도 직접 한 번 나가보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 "국민 주거권 수탈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