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신공항 재정지원 논의 위한 협의기구 참여 검토 입장 내놔
광주 군공항 이전 제도 개선 시 대구에도 형평성 맞는 개선 검토
윤재옥, "정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대구경북(TK) 신공항 재정지원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참여에 난색을 보이던 재정당국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TK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자 정부 측의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
이날 윤 의원은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따른 재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정당국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2026년 예산안 심사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TK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앞서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예산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재정사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협의기구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재정경제부도 '공자기금 지원 등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참여에 난색을 보였다. 이런 여건 속에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인 탓에 윤 의원은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으면 왜 TF(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하겠느냐"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황당무계한 답변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TK신공항 사업이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쌍둥이 사업'임에도 정부 대응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주도로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지만 TK신공항은 재정당국이 협의기구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똑같은 사업인에 왜 이렇게 달리 하느냐"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예산안 부대의견의 취지가 있었으니 같이 논의를 해가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광주 군공항과 관련한 법규가 개정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구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논의와 지역 간 형평성에 따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