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은 수사 전 단계…범죄혐의 발견 이전이라 수사권과 무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자 사망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관련 공세에 대해 "기승전 보완수사권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아주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거는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 전 단계에 있는 일이고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시스템 내부에 행정체계와 시스템이 불비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이거를 돌변하게 만들려는 것은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식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에서 "오늘은 실종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종 신고가 처리되는 단계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이후의 수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 실종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초기 대응 논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