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속 與 '법원행정처 폐지론' 재점화
조직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까지 밝히며 강공 드라이브
野, "사법질서 파괴, 국민 저항·심판 직면할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시작된 혼란으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지만, 여권은 '사법질서 흔들기'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논란 사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의 한 요인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을 후방 지원하는 법원행정처가 지목돼서다.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꾸려 인사·예산 등 주요 사법행정 사무를 맡기자는 구상이다.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 속에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월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입장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의 속내를 감추지 않으면서 '민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 사건' 등으로 여당발(發)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가 상당해 민심이 들썩이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사법질서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