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해운 등 직간접 거래 차단 "최대 금융 공격"
이란과 관계 끊도록 비공개 협상, 달러시스템 배제
中 견제안 부재, 이란 "새 제재 대응 만반의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개인·기관·선박 등을 겨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란을 향한 미국 정부의 경제 공세로는 역대 가장 포괄적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군사작전만으로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려워지자, 사실상 경제 공세로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다만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인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정책까지 미국이 좌우하기는 어려워, 단기간에 이란을 굴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숨통 조여, 재건도 막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제재가 이란 정권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그 지원 세력을 잇는 금융 연결망을 겨냥한 것이라며 "폭압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등 5개 분야를 정조준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에는 2차 제재를 물린다는 구상이다. 자금 세탁을 돕는 단체는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겠다고도 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으로 ▷이란 국방·군수부(MODAFL) 산하 기관 ▷이란 정보안보부(MOIS)가 지휘하는 악의적 사이버 조직 ▷아랍에미리트(UAE)·홍콩·중국·싱가포르·스위스·유럽 등지의 이란산 원유 중개상과 관련 기업 ▷그림자 선박 네트워크 등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잠재적인 수입원을 차단해 올가미를 더욱 조일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미국과 세계에 테러를 가할 능력을 재건할 최소한의 숨통조차 틔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제재와 대형 금융기관 한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재 이행은 "이란과 관계를 끊도록 압박하는 비공개 협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경제적 D데이"라며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 공격이 될 것"이라고 썼다.
◆경제난 가중, 한계 분명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가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맞물려 이란의 경제난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 국면에서도 이란은 하루 수십만 배럴대의 원유를 밀수출해왔지만, 지금은 해상봉쇄로 석유 수출길 자체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란의 최대 수입국이자 환전 창구, 그림자 은행망 제공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과 모든 금융·무역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호재다.
베선트 장관은 "군인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무기를 내려놓고,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국인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주된 평가다. 전쟁 기간에도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90%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중국 정유업체 헝리석유화학의 이란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보다 강도 높은 조치는 중국의 보복을 부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외교 구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달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대중 제재의 강도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이번 제재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반발했다.
◆저항력 갖춘 이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군사작전에 나선 것은 속전속결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달리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수십 년간 복잡한 무역·금융 우회망을 구축한 데다, 반정부 움직임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공포정치로 국내적으로도 강한 저항력을 갖췄다고 짚었다. 정권이 백기를 들기보다 힘을 숨긴 채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놨으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