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재정 집중 투입
GPU 1만장·반도체특별회계로 'AI 3강' 총력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초과세수 지출 통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800조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예산 800조원+α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천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처음 700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총지출 규모의 앞자리 수가 다시 바뀐다.
이른바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획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약 6%)을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산업 육성, 청년 정책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의 노하우, 이른바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GPU 1만장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AI 솔루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가 예산안에 반영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추진된다.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이른바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도 예산안에 담긴다.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넥스트 10대 분야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앵커기업 이전 지원
청년 지원 대책은 성장 단계별로 짜였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새로 도입된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상품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주변에 양질의 청년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당정협의에 보고됐다.
또 저출생 대응책에 대해 정 의원은 "기존에 세액공제 위주로 이뤄지던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금 형태로 전환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마련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담긴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