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펀드·인턴학기제 등 5대 분야 예산 집중
반도체 호황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검토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 직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에 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성장 전략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미래 성장엔진 확충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당정은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