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만 문책해선 안 돼"…경찰 지휘부 책임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수사·치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잇따라 논란이 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의 규모가 큰 만큼 개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