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반드시 계속돼야"…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까지 제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생중계를 중단하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공개되면서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 혈압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국무회의 생중계 멈춘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장관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고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정책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장관이 할 말을 못한다? 어차피 할 말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나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이 정책 혼선을 불러온다? 아직도 혼선 빚을 정책이 남아 있기나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덕분에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두고도 "대통령 SNS도 '좌아하게' 계속하길 바란다"며 "하는 김에 수석보좌관회의도 생중계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통령 개인을 부각하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회의가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중계 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국정은 뒷전이고 대통령의 말잔치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재명 1인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질책 한 번에 장관들이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국정의 책임자이지 대통령의 박수부대가 아니다"며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무회의를 개인 홍보 무대로 만들고, 장관을 들러리로 세우며, 수사기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국민적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쟁은 이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볼 것인지, 장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생중계 중단 여부보다 현재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