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오사카 고노하나구 파친코 방화로 5명 숨지게 한 다카미 스나오(58) 사형 집행…히라구치 법무상 "신중에 신중 거듭해 결정"
일본에서 21일 오사카 파친코 가게 방화로 5명을 살해한 다카미 스나오(58)의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 출범 이후 첫 사형 집행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카미의 사형이 집행됐다. 직전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25년 6월로, 1년 2개월 만이다.
다카미는 2009년 7월 5일 오사카 고노하나구의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사형이 확정됐다.
다카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조사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같이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 집권기인 지난해 6월에는 SNS로 피해자를 유인해 9명을 연쇄 살해한 시라이시 다카히로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히라구치 법무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100명이며, 이 중 43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사형 제도 존폐와 관련해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집행을 판결 확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상이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 여부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