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대구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표류…광주전남과 대비 극심
"국가균형발전 위해선 지역별 동일한 원칙 적용돼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역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등 각종 지역 현안이 잇따라 난항을 겪는 등 정부가 특정지역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내세워 놓고, 정작 가장 먼저 광역통합에 나섰던 TK행정통합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에서 발목을 잡아 놓고, 뒤늦게 시작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만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같은 행정통합인데 어떤 지역의 법안은 길을 열어주고, 다른 지역의 법안은 길을 막는다면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인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호남 대통령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광주 군 공항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비우기 위해 경북 예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군 전력을 옮기는 계획에는 범정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작 대구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K신공항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경우 이미 군 공항 이전 부지까지 선정돼 있으나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경북 구미 역시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고 팹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호남도 발전해야 하고 충청도, 영남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법과 예산, 산업과 인프라를 총동원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공정한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주고 다른 지역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출신 지역과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