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강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국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당에 지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민주당의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두고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통한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과 함께 당의 장기적인 집권 구상을 담은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김 대표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걸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전략가, '판 메이커'인 이 전 총리의 계보를 잇겠다"며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주시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의 큰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별도로 '민주당 TV'도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당원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TV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한웅현 전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임명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한 뒤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서면 방식으로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