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세 선택적 모병제 반대 55.3%·30대 57.2%
여성 징병제 찬성 59.6%…남녀 모두 과반 찬성
이준석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다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20·30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 반대는 41.9％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찬성이 앞섰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18∼29세는 찬성 35.8％, 반대 55.3％였으며 30대 역시 찬성 36.7％, 반대 57.2％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40대에서는 찬성이 51.9％, 50대 57.4％, 60대 52.9％로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강한 반대 의견도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29세가 41.1％, 30대가 41.2％로 나타났다. 40대 25.4％, 50대 20.3％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 46.7％, 반대 46.2％로 팽팽했고 여성은 찬성 48.1％, 반대 37.8％였다. 특히 2030 남성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 2030 여성은 41.9％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많았다.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7％였으나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다.
향후 병역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을 꼽은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10.6％ 순이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 34.0％보다 높았다. 남성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이며 응답률은 2.3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