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재판에 영향 끼치겠다는 대통령…감당할 수 없는 장작 쌓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법관 인선과 재판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며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인선과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