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및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