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를 반대한다고 하반기 과방위 상임위 하루 전날 기자회견 열어"
"민주당 고발에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훼손 느껴…희한한 신고식 치뤄"
"민주당이 저를 고발해 놓고 과방위 반대…앞으로 각오해야 할 것"
"민주, 저를 빵숙이로 만들어…방통위원장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해"
"권영진, 상임위 배정으로 동료 의원 멱살…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장동혁 대표가 징계로 정치? 세간의 평가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 다행스러워…장 대표가 주도적으로 역할"
"민주당에 정작 '민주' 없어…대한민국 법치 파괴"
"민주당이 폐지하려는 보완수사권…정작 민생과 관련 있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대다수가 정치적 사건…민생범죄와 관련 없어"
"6·3지선 부정…올림픽공원으로 향한 시민들이 위대한 영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이진숙):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이동재: 의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진숙: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뉴스캐비닛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동재: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의원님 기사 다 찾아보거든요.
▶이진숙: 네.
▷이동재: 이제 등원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되셨잖아요.
▶이진숙: 이제 두달 가까워지네요. 네.
▷이동재: 네, 상임위 등장부터 뉴스가 되네요. 보통 누가 상임위 등장하고 이런 게 뉴스가 잘 안 되는데. 과방위 보임을 놓고 여당에서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서 보임 철회를 요구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님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진숙: 어제 상임위원회 과방위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이진숙: 그런데 그 전날 이미 예고편이 있었어요.
▷이동재: 네.
▶이진숙: 예고편이 있었던 게. 과방위 민주당 의원 전원 일동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동재: 아이고.
▶이진숙: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상임위원회에 보임되기 전에 또 그 특정 정당 일동 전원으로 이름, 이름을 연명을 해 가지고 이름까지 다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 민주당 위원 일동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저를 반대한다. 제가 과방위에 오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동재: 그것도 거의 처음 아닐까요? 특정 인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전원이.
▶이진숙: 저는 전무 뭐, 후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런 사태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건 그 이유가 참 걸작이에요.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그들이 내세운 게 제가 그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상 앞에 내세운 게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해서, 위증이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것도 이제 과방위가 고발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동재: 민주당이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민주당이 고발했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발했던 것도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게 최민희 의원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이동재: 아 그래요?
▶이진숙: 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자녀 결혼식이 국감 기간 동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그렇죠.
▶이진숙: 그런데 이제 기관장 이름으로 축하 화환이나 또 조화 화환을 보낼 때는 반드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이동재: 아, 그렇죠.
▶이진숙: 왜냐하면 이제 기관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내도 되느냐? 또 이제 보낼 대상자가 있으면 누구누구한테 보내야 한다더라 하면서 이제 저한테 허가를 득하고 보내게 되는데
▷이동재: 그렇겠죠.
▶이진숙: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딸 결혼을 하는데 최민희 의원 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이동재: 네, 유명한 결혼이었죠.
▶이진숙: 네. 아니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보낼 마음이 안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또 화한까지 보내면 뇌 구조 더 이상하다고 할까 봐. 그래서 아니 뭐 그 관계가 있는데 제가 화환을 보내면 이 사람 뇌 구조 더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는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있는데 보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거 보내야 된다. 그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이동재: 아, 연락이 왔대요?
▶이진숙: 네. 연락이 왔다.
▷이동재: 뇌 구조는 이상한데 화환은 보내?
▶이진숙: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 그 보좌관한테서 연락이 왔다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 보낸, 보내라고 한 거죠. 또 이제 또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비서실 운영비까지 안 주는데, 다음 해 예산까지 또 깎일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르니까 이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민희 의원 쪽에서는 정말 그 발끈하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동재: 아, 그렇게 한 적 없다.
▶이진숙: 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제 그게 배경이고, 배경 설명이고 제가 어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이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고발했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저를 고발을 해 놓고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니까 과방위에 오는 건 안 된다
▷이동재: 하하하
▶이진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아 진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제가 오기 전에 상임위에 오기 전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일동으로 오지 말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가 나는 진짜 사실상 상당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다 라고 해서 당신네들 다 고발하면 당신네들 과방위 위원 자격 없어지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정말 참 희한한 신고식이었습니다.
▷이동재: 일침을 딱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돼 갖고 파행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들어보면, 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 여권도 지적받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의원님이 고발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법사위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이런 비슷한 사례 보면은 좀 넓혀보자면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도 있고. 이해 충돌이라면.
▶이진숙: 그렇습니다. 법사위에는 그,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사실.
▷이동재: 네네.
▶이진숙: 제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소한 3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법사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밖에 나머지 사건들의 변호인도 상당히 많이 국회에 진입을 했고,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 이거 무슨 뭐 전학 온 학생한테 이 집단 괴롭힘, 왕따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과방위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1명이, 최근 일입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또 어떻든 그, 제가 일견, 약간은 뭐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고맙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의 집단 괴롭힘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분은 아마 그 피의자 상태로 소환 조사를 얼마 전에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저만 이제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고발한, 고발한 걸 가지고 제가 자격이 없다 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는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등장부터 참 역시 신스틸러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진숙 의원님의 등장. 어제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영상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영상 내용을 보면 "민주당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진숙: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저 쫓아내려고 하면 당신네들 다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당신네들 고발한다고 그러면 당신네들도 다 과방위원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굉장히 큰 소리로 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그런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뒷배경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뭐 정말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재: 아 최..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원님의 과방위 활동에 여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진숙: 저도 참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동재: 네.
▶이진숙: 왜냐하면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동재: 뭘 좀 많이 하실 것 같아 갖고?
▶이진숙: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동재: 그러니까요.
▶이진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EBS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입장하기 전에 민노총 언론노조, 그 간부들,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에 가까운 민노총 간부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이 와서 거의 사실상 고함을 치면서 저의 청문회장 진입을 방해를 했었었고요.
▷이동재: 기억 납니다, 네.
▶이진숙: 그때 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명까지, MBC 출신입니다만 의원 한 명까지 거기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고발인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이것도 사실상 지금 폭력 아닙니까?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참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세기는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직책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어느 집단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때도 그랬었고. 무려 사흘, 3 플러스 1으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동재: 네네.
▶이진숙: 그렇게 집요하게 청문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제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을 떳떳하다고 제출한 그걸 가지고 저를 빵숙이로 만들었고.
▷이동재: 하하하
▶이진숙: 이번에 보니까 김민석, 한성숙 이 두 사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틀 만에 간단하게 끝내더라고요. 자료 제출이니 뭐 탈탈 터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더니 저는 정말 3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뭐 우리 이 앵커 말씀대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특정 집단은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만만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진숙: 평가를 잘해 주시네요.
▷이동재: 하하하. 근데 의원님, 그 과방위를 의원님 본인이 혹시 강하게 희망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진숙: 원래 이제 세 군데를 써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외통위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외통위, 외통위, 외통위, 국토위, 국토위, 국토위 이렇게 이제 적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아, 그래요.
▶이진숙: 저는 과방위를 1순위로 적어낸 건 사실입니다.
▷이동재: 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이제 당 얘기인데요. 국민의 힘 얘기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 배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멱살 잡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 어제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진숙: 제가 이 징계 절차 밟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이런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에는 공식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앵커 지적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멱살까지 잡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공당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수위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징계 관련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근데 그 윤리위에서 권영진 의원 외에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여쭙냐면요. 윤리위원 2명의 이름이 공개가 돼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어제 추가 임명이 됐습니다. 정족수 논란도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방통위 때하고 비슷한 장면 같기도 해가지고, 그때도 2인 방통위, 3인 방통위 얘기 있었잖아요.
▶이진숙: 네네.
▷이동재: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족수에 대해서.
▶이진숙: 저는 이제 방통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7인에서 5인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 재적이라는 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방통위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재적이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방통위 때도 이제 그 논이,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방통위의 상임위원 재적 수는 5명이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에서 3명, 국회 몫 3명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적이 그때는 2명이 된 거죠.
▷이동재: 그렇죠, 그렇죠.
▶이진숙: 네. 그때 당시 인원 그리고 이번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재적은 이건 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권위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그 경험에 따르면 두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 재적은 5명이라고 보고, 5명 중에 과반은 3명, 3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5월에 판결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2인 방통위에서 KBS 감사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어 갖고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을 여쭤봤는데. 일각에서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글쎄요. 그 징계 정치라는 것이 그 비판인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생각을 하죠.
▷이동재: 네. 그렇더라고요.
▶이진숙: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이고, 또 징계라는 것은 징계와 정치를 연결시켜서 한, 한 단어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데, 정치인이, 또 당 대표가 당의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요청이 있을 때는 마땅히 그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과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동재: 선관위 관련해서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선관위 사태 처음 벌어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고, 어제 올림픽 공원도 방문하셨더라고요.
▶이진숙: 네.
▷이동재: 제가 영상 좀 띄워드렸는데, 어제 장 대표 비롯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도 가셨더라고요. 선관위의 그 조작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특검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 추천위를 통해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중에 두 명은 여야 합의로 뭐 대통령이 추천,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합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 사항이나 합의 범위나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진숙: 일단은 저는 특검 자체가 그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어제 올림픽 공원에서도 장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조배숙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검이 성사되고, 또 처음에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불만이었습니다만 특검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임명하느냐? 그 절차만 이제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 특검 범위나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이동재: 서버라든지.
▶이진숙: 네.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사실상 서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버로 알 수 있는 게 외부 IP, 외부 IP와의 연결 여부, 그다음에 해킹 여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는지 여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버를 수사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바로 예를 들면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이걸 가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다른 자료들하고 다른 수사 결과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그런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정말 결국은 올공, 또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상당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네. 국민 관심이 없었다면 특검 못 갔죠.
▶이진숙: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도 평일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주말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정말 여름밤을 달구고도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사 대상에 선거 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부실에 대한 의혹 사건 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선관위 수사가, 선관위 서버 수사가 가능한 거다라고 풀이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말씀 좀 여쭤봤습니다.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뭐 장대표를 비슷해서 그 야당에서 상당히 줄기차게 그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고 라고,
▶이진숙: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광고를 드리면,
▷이동재: 네네.
▶이진숙: 8월 15일에 어제 장동혁 대표가 시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5일에,
▷이동재: 8월 15일 네.
▶이진숙: 네. 올림픽 공원에서 다시 한 번 그동안 특검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냐, 특검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를 그런 모임이 장동혁 대표, 또 그리고 바라건대 많은 의원들도, 국민의 힘 의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또 다른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모두가 올림픽공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뭐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의 올림픽 공원 현장에. 그리고 뭐 특별히 그 메시지를 안 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어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많은 수의 의원들이 모였지 않나 싶은데 정희용, 박준태, 김장겸, 박대출, 서천호, 김태규, 조승환, 조배숙, 주진우, 최수진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동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그렇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 보완 수사권 관련된 질문인데요. 작년에 그 역사에 남을 사진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이진숙: 하하하.
▷이동재: 이거는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 같은데 추석, 추석이었죠?
▶이진숙: 네. 추석 연휴, 연휴였습니다.
▷이동재: 추석 연휴에 경찰에 체포가 됐던 이 사진 이거로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도 받으셨는데. 당시에 구금도 되셨고. 누구보다 최근 이 보완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역사에 남은 사진의 주인공으로서 최근에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 또 대한민국 법치를 저는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보면 이 임시국회 회기가 원래는 8월 4일까지거든요. 그런데 7월 31일까지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들을 빨리 이 사람들이 통과를 시키고,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임시 회기, 회기까지 단축을 시키면서 빨리 이렇게 그 형사소송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마 오늘 그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보완 수사권하고 공소 기각 이 부분일 텐데, 그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보면은 기자가 자기가 기사 써가지고 그냥 취재하고 자기가 기사 써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동재: 최소한의 데스킹 절차는 있죠.
▶이진숙: 데스킹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 기자라고 하면 기자가 서서 오면 캡이.
▷이동재: 일단 보고.
▶이진숙: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중요한 기사 같은 경우는 국장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동재: 특히 그렇죠.
▶이진숙: 네. 그렇게 거치는데 이 보완수사권 경찰에 그런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사실상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기자가 그냥 자기가 기사 혼자 써서 발표하는 거나 보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데스킹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에 있어서 데스킹 과정이 전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피해자가 그, 다시 재조사 요구권,
▷이동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진숙: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수사 상황 전체가 전자 시스템으로 기록된다라고 하지만 아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검찰이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피해자가 해야 되죠? 왜 그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곤란,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왜 국민들한테 떠넘겨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재: 아, 그러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라고 하잖아요. 거기 기록이 되고 불송치해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걱정할 일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체포됐을 때 얘기도 다시 한 번 좀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진숙: 이때 그 체포 적부심을 우리가 그 신청을 해서, 정말 그 바늘 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1%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됐었고, 이거 하고 뭐, 참 이게 그 보완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건에서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져서
▷이동재: 아하.
▶이진숙: 검찰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져서 경찰로 되돌려진 게 최소한 두 번 이상이거든요.
▷이동재: 아하, 그래요?
▶이진숙: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서 저를 기소의견으로 기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판단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하지만. 오히려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 덕분에 저는 상당히 이 보완 수사,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이동재: 아,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도 뭐 체포를 당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그 보도가 많이 된 내용 중에서 아니,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자진출석했는데 다시 체포를 해버리는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현실에 대해서도요.
▶이진숙: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그 보완 수사가 필요한 이 부분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관여되어 있는 민생 관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검찰 검사들의 그 수사권 남용, 또 그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민생 일반 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형사 사건이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 아시다시피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에 있었죠.
▷이동재: 2022년
▶이진숙: 그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동재: 아 그렇죠.
▶이진숙: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세미나 때 그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같은 경우도 검사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단순 상해로 범인이 처음에는 아마 12년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범인이, 피의자가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던 걸로 나타나서 그 흔적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바지에 대한 DNA 조사가 실시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22년형인가 20년형인가,
▷이동재: 20년형.
▶이진숙: 20년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칫 억울하게, 정말 그 피해자, 그 가해자에 대한 이 형이 더, 그러니까 더 약한, 그 덜한 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수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뭐 그 2022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동재: 아 그렇죠.
▶이진숙: 그래서 어 이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보완 수사이기 때문에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여기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이 갑자기 또 추가가 됐잖아요. 공소 기각 내용도 갑자기 추가가 됐는데, 이거 이제 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이진숙: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돼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 어느 정도 위법 수사가 중대한이죠? 그다음에 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그러니까 현저히 일탈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공소 취소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죄, 재판소원죄 해가지고 이재명 무죄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시도가 안 되니까 이런 공소 기각까지 만들어서 아 이건 중대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고,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공소 기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재: 네.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 필리버스터 뭐 오후에 다 끝나면 여당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필리버스터도 앞으로는 뭐 또 지금만큼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슈는 이 정도 하고요. 여론조사를 잘 챙겨 보거든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범야권 후보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의원님 이름이 보입니다. 특히 국힘 지지층, 보수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중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글쎄요. 참 그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흘러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분투해라, 더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또 드려야 하는데,
▷이동재: 네, 말씀하십시오.
▶이진숙: 활동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위풍당당에 대해, 위풍당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위풍당당 이진숙이라고 치면 나오죠.
▶이진숙: 네, 나옵니다. 네.
▷이동재: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이진숙: 어제 10만이 넘었습니다.
▷이동재: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거 12만, 13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한번 똑같은 걸 더 여쭤보네요. 기대에 부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이진숙: 아 기대 부응이라는 거는 더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그 올림픽 공원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는 참 그분들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또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고 90도, 그 400조짜리 그 절을 하면서 영웅이라고, 국민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영웅 아닙니까? 지금 제가 메가폰을 잡고 있을 때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청년들, 또 그리고 그 많은 어르신 분들, 시민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찌는 듯한 무더위에서 저렇게 밤, 저때가 밤 10시 가까운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일 밤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런 분들이 바로 국민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영웅이라고 칭할 저분들을 칭할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 어느, 어느 재벌 총수들 데려다가 국민 영웅, 국가 영웅이라고 말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1만3000명 넘게 지금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네. 시청자 여러분 이동재 뉴스캐비닛 저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제가 채널 고정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애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이진숙: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민주주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저는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뵀지만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투개표를 한결같이 두 달 가까이 외쳐주시는 이 시민분들께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과 몸과 돈으로 대한민국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보면 머릿수로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11개 가져가서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받으라, 받으려면 받으라 이렇게 하지를 않나, 나경원 법사위 간사도 사실상 거부를 해서 간사 지명권까지 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정의인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치가 실종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과방위라는 데서는 전학 온 학생한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당신은 자격 없어, 너는 자격 없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시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림픽 공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시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말로 전파해 주시고 댓글 여러분들이 부정이다,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댓글 부지런히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집회 현장에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의, 또 유튜버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후원도 해주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