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추경호, "9월 정기국회서 특별법 통과"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안…'3선 제한' 이철우, 임기 단축도 불사
법사위 계류된 TK행정통합법 살아나나?…"결국 청와대 의지 문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열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의 진정성과 열망, 일치된 여론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TK통합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접수됐다. 법안들은 2월 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과 함께 심사됐고 같은 달 12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었으나 거기까지였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광주·전남통합법만 의결했고 TK 및 대전·충남 통합법은 지역 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보류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 TK통합법 처리를 미뤘다는 뒷말이 나왔다.
잠잠했던 TK 통합 이슈는 29일 추경호 시장, 이철우 도지사의 의기투합으로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시·도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는 얘기다. 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에 TK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대응이 쉽지 않았으나 후반기 국회에서는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어 여건이 나쁘지 않다.
다만 TK통합법 조기 통과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하다"며 TK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TK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당선이 불발된 이후 나온 메시지다. 임기 중 TK통합을 다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으로 읽혔다. 대통령 뜻에 변화가 없다면 여당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국 이 대통령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TK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선 고지에 오른 이철우 도지사는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내세워 '임기 2년 단축'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정치 공학이 아니라 TK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이 한뿌리 상생의 정신을 회복해 일치된 염원을 형성한다면 여권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TK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올인'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