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범여권 4명'으로 무력화… 국힘 "야당 배제 일방 운영 규탄"
구자현 대행 "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 우려… 與 '실질화 주장은 허구' 맹비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3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따라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향했으나 통과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1소위에서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 대립 안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 찬성 시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이 가능해진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참여해 범여권의 찬성만으로 의결이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처리 전 회의장을 나온 뒤 "여야 3명이라는 핑계로 (야당 몫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며 "결국 (범여권) 4명에 야당 2명"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에서도 재차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라며 "요구는 요구일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