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의 문제" 가능성 열어둬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위해 총대 멨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은 금지, 우원식도 분명히 했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힘 측에서 연임 개헌은 내란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조 의장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냐"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원식 전 의장조차도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권 의원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이 맨 앞줄에서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은 개헌의 목적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이란 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
그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조 의장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헌법은 이 대통령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조 의장의 '연임 개헌' 주장과 공소 취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히라"고 경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 칭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했다.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