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이재명 정부의 발표를 두고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구미를 이미 준비된 현장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다.
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호남을 간 게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을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이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SK그룹은 아직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나 의원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초단위 속도전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력도, 용수도, 인력도 당장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지으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산업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부가 할 일은 강요가 아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빗장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이든 충청이든 TK·PK·강원·경기든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조건에 따른 최적지순으로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며 "구미 등 전력과 용수, 소부장 생태계가 이미 준비된 현장부터 당장 착공해 공급을 늘리는 게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의 교조적 적용, 반기업적 법안들로 기업인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슨 수로 기업더러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라는 것인가. 그래 놓고 초과이윤 배분하자고 하고 입지까지 찍어 누르니 치솟던 기업주가가 꺾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관치 반도체 폭주를 멈추고 시장과 기업에 입지 선택권을 돌려주라.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기업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반도체 입지 관치 강요 과정에서 전력난과 불합리한 노동규제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원전 증설과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법개정 등에 즉각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