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疑惑)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현재 특검 합의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범위, 규모, 기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異見)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야가 각자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번 특검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쌍둥이 득표, 후보 간 득표수 바꿔 입력, 선거인 명부 누락(漏落) 등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2020년 총선 이래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의혹'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일소(一掃)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특검이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수긍(首肯)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受容)하고, 여야 간 특검 후보 합의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수년째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주장과 야당의 요구를 특검에 충분히 반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 털어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