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초고가 1주택도 가액 기준으로 과세"…'똘똘한 한 채' 왜곡 해소 제안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재설계 공감대…이달 말 세제개편안 주목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에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최대 쟁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로 수요를 몰리게 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같은 자산 규모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같은 금액의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며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다"며 "누진과세와 실거주 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제를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속도에는 신중론도 나왔다. 급격한 증세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만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투기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이전 부담은 덜어주되 투자 목적 주택에는 자본이득 과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인데 일부는 '사는(buy) 것'처럼 여긴다"며 "오늘은 답을 정해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