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은 종합 특검 세 번째 기간 연장 추진
수사대상 및 인력도 늘어나
野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370억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사 장기화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불참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다. 종합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소와 관련,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규정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종합특검이 현행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성과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대 특검부터 2차 종합특검까지 약 3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미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