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사업'이라 불렸지만…李 정부 이후 분위기 갈려
2025년 1월 사업계획 승인 후 재원 확보 문제로 '답보'
국방부, 공자기금 융자 협조·지원 등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삼전닉스 투자'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관심 뒷전으로 밀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안타까운 처지가 두드러진다. 이전지 지원, 후적지 투자, 절차 간소화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분위기여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원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구시 건의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1월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1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멈춰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 방안'을 묻는 강 의원 질의에 "현재 대구시가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정부 지원 방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여건 범위 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최대한 협조·지원토록 하겠다"고 더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으나 '소요 재원 확보 시'라는 단서를 잊지 않았다.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재원 확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진전된 게 없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원 확보의 주체는 대구시이고 국방부는 협조 및 지원 역할을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러한 답변은 정부가 주도해 군 공항 부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 재원 문제를 해결한 광주의 사정과 선명히 대비된다.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주고 난 뒤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의 군 공항 이전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는 '최대 난관'으로 꼽히지만, 광주는 정부의 도움으로 단숨에 해결한 셈이어서다.
군 공항이 이전해 갈 무안군도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정부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한 1조원 규모(대구는 3천억원)의 주민지원 사업을 약속받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첨단산업 유치 등 투자 계획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시 이전지 선정 후 사업계획 승인에만 5년이 걸렸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조기 착공을 위한 이른바 '선양여'라는 절차 단축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때 쌍둥이 사업으로 불렸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저만치 앞지를 조짐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전 영역에 정부의 대폭 지원이 쏟아져 '사실상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에 미뤄둔 TK와 온도차가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