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군 부대 소산 계획, 김용범 발표 전 몰라"
미군 공여 부지 문제·탄약고 이전 문제·양여 재산 가치 하락 '어쩌나'
대구 군 공항 이전 절차 지연·형평성 논란 우려도
강대식, "광주는 속도, 대구는 멈춰…TK 홀대 논란 방치 말아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낙점하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자 정밀 검토 없이 과속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쌍둥이 사업'이라 불리며 보조를 맞췄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및 광주 군 공항 소산 계획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측은 충분한 사전 검토, 교감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군이 지난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광주 군 공항 소산 및 반도체 공장(팹) 조기 착공 구상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군 측이 광주 군 공항 공군부대 분산 배치에 따른 군사 작전성 등 안보 공백을 막을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 내 미군 공여지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 부지 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이전하려면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군 측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난항이 우려된다.
애초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접한 곳으로 옮기려던 탄약고 이전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측은 "탄약고 이전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된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 계획이 산업단지(반도체)로 변경될 경우 양여 재산 가치가 조 단위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 구상했던 사업계획 전반을 손봐야 하는 데다 하락한 양여 재산 가치만큼 국비 지원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한 정부·여당의 '과속 드라이브'가 계속될 경우 수년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지연으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대구경북(TK) 지역민의 상태적 박탈감을 자극,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사업은 정권 관심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광주는 속도를 내고 대구는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TK 홀대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