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검사는 오해를 죄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특검의 책무는 정치적 표적 사냥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특검이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민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의문을 품고 때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며 "그것은 생각의 자유이자 판단의 영역이다. 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그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으며 감수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 오해에 올라타 죄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며 "첫째, 인수위 당시 제가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특검은 브리핑으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미)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둘째, 장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타당성 조사를 중단한 이른바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절차 문제"라며 "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원 전 장관은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려는 건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원안인 기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쪽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