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출연
여권 내 대표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상과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며 재차 비판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결론을 낼 때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땠다, 민정수석이 어땠다'고 했던 건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외면해온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지연된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이 추진된 과정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여론에 밀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일을 보면, 두 차례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손을 보고 내보냈지만 대통령이 '이걸 내 맘대로 못 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방식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는 등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본인이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데, 인쇄매체조차 없던 시절의 통치술로 지금 시대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 본인이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의 '증축론'과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개발론'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씨 방송에서 "(통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엔 분명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처음에 이상한 사람 쓸 때도 그런 뜻이 있으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홍 수석은 "필요하면 재개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세 가지 정계 개편이 있는데,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 문조털래유를 묶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뭘 허무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소규모 개편을 기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더 큰 폭의 변화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 못 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